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5월 18일 신청: 건보료 기준표와 1인 최대 25만원 받는 법

실시간 이슈 · 2026년 5월 14일 · 정책 가이드

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가 5월 18일 신청 시작. 국민 70% 약 3,600만명 대상, 1인 최대 25만원.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, 지급액은 거주지에 따라 4단계.

DIR 편집부 · 2026년 5월 14일 · 약 7분 읽기

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오는 5월 18일(월)부터 시작된다. 1차 취약계층 대상(4월 말)에 이은 본격적인 일반 가구 지급이다.

대상자는 국민의 약 70%인 3,600만 명. 1인당 최소 10만원,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. 단, 받는 기준은 ‘소득’이 아니라 건강보험료고, 지급액은 거주지에 따라 4단계로 갈린다.

1. 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나오나 — 1차 vs 2차

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4년래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.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, 물류비가 오르면 먹거리·생활용품 가격이 오른다. 결국 가장 먼저, 가장 크게 타격받는 건 서민 가계다.

정부는 이에 대응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편성했다.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통과, 4월 말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족 대상 1차 지급이 이뤄졌고, 5월 18일부터 2차 지급이 시작된다. 원문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korea.kr) 참조.

2. 대상 기준 —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표

2차 지원금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한다.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합산한 금액이다.

⚠ 핵심 포인트 — 기준은 ‘소득’이 아닌 ‘건강보험료‘다. 연봉 1억 외벌이라도 건보료가 32만원 이하면 4인 가구 기준 대상. 사업소득 많은 지역가입자는 실소득 같아도 지역가입자 건보료 기준이 낮아 제외될 수 있다.

맞벌이 가구 — 가구원 수 +1명 기준 적용

맞벌이 부부처럼 소득활동 가구원이 여러 명인 경우, 합산 소득이 높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정부가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. 외벌이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.

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맞벌이 가구는 일반 4인 기준(32만원)이 아니라 5인 기준(39만원 이하)이 적용된다. 맞벌이라면 더 유리하게 적용되니 반드시 확인할 것.

3. 지역별 지급액 — 1인 10~25만원 4단계

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. 2026년 3월 30일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준이다.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해 비수도권일수록 더 많이 받는다.

4. 신청 방법 4가지 — 5분이면 끝

신청 방법은 4가지. 가장 편한 방법 하나를 골라서 신청하면 된다. 신청 다음 날 바로 카드에 충전되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신청일에 바로 처리하는 게 좋다.

첫 주 요일제 (5월 18일~22일)

5월 18일(월)부터 신청이 시작되지만,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. 둘째 주(5월 25일~)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.

사전 알림 — 5월 16일부터 국민비서·카카오톡·네이버앱·토스에서 “고유가 피해지원금” 알림을 신청해두면 지급 대상 여부, 금액, 신청 방법을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다.

5. 받지 못하는 경우 — 제외 기준과 흔한 오해

국민 70%가 대상이지만, 30%(약 93.7만 가구·250만명)는 제외된다. 본인이 경계선에 있다면 미리 확인해야 한다.

완전 제외 대상 (3가지)

• 재산세 과세표준 가구 합계 12억원 초과 — 공시가 약 26.7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
• 2024년 귀속 금융소득 2,000만원 초과 — 예금 약 10억 이자 기준 (배당 포함)
• 1차 지원금 수령자 — 중복 신청 불가

헷갈리는 케이스 5가지

6. 어디서 쓸 수 있나 — 사용처와 사용 기한

지원금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살리기 목적으로 사용처가 제한된다. 대형 유통과 온라인 쇼핑몰은 사용 불가다.

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시·군·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. 가맹점 여부는 제로페이·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7. 칼럼 시각 — 이 지원금 어떻게 봐야 할까

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규모 면에서 역대급이다. 약 3,600만 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고, 총 예산은 수조원에 달한다. 중동전쟁 장기화라는 외부 충격에 정부가 빠르게 대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.

그러나 곳곳에서 불만도 나온다. 소득 상위 30%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은 “내 세금으로 지원금이 나가는데 나는 한 푼도 못 받는다”고 한다. 사업소득이 많은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기준이 더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비슷한 소득 수준인 직장가입자보다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.

정부가 맞벌이 가구에 가구원 수 +1명 기준을 적용한 건 그나마 형평성을 고려한 배려다. 하지만 경계선상에 있는 가구들의 박탈감은 여전하다. “1만원 차이로 탈락”하는 케이스가 분명 생길 것이다.

결론적으로, 이번 지원금은 받을 수 있다면 빠르게 신청하고, 받지 못한다면 이의신청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. 특히 3월 이후 실직·폐업으로 소득이 급감했다면 별도 절차를 통해 추가 검증을 받을 수 있다.

8. 최종 체크리스트 — 지금 당장 할 일

1. 건강보험공단 앱에서 2026년 3월 건보료 본인부담금 확인 (The건강보험 앱 또는 nhis.or.kr)
2. 위 기준표와 비교해 대상 여부 1차 자가 확인
3. 제외 기준 확인 — 재산세 12억 초과 / 금융소득 2,000만 초과 / 1차 수령 여부
4. 국민비서·카카오톡에서 5월 16일 사전 알림 신청
5. 신청 수단 미리 결정 — 카드사 / 지역상품권 / 선불카드 중 하나
6. 5월 18일 —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날 신청
7. 8월 31일까지 사용 기한 달력에 표시